보유세 강화 정책 (똘똘한 한 채, 실효세율, 해외 비교)
솔직히 저는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 반응부터 살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 지인들 중 상당수가 여러 채를 정리하고 입지 좋은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저 역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들이 가장 선호한 전략은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니, 차라리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강남권이나 마포·용산 같은 입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런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의 보호막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1주택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오르기 전에도 '오를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거나 증여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